벌금의 규칙 <2>

 

 

벌금의 규칙 <1>

탈무드에서는 말을 훔치면 벌금이 제일 높습니다. 그 말을 이용해서 도둑질해간 사람은 돈을 벌고 도둑맞은 사람은 생계에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서는 트럭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경우 4배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당나귀의 경우는 말보다 벌금이 쌉니다. 그것은 말보다 성질이 사나워 훔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탈무드에서는 도둑질한 사람의 입장도 고려를 합니다. 만일 생활고에 시달리던 사람이 훔쳤다면 벌금은 20% 정도로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훔친 돈이나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빌린 돈의 이자를 내지 못하면 노동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그래도 갚지 못할 최악의 경우에만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금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유태인의 사고방식입니다.

 

※간단한 사족

1-1.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이 있듯이, 아마 돈과 관련된 범죄에는 큰 벌금으로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1-2. 당나귀가 말보다 벌금이 싸다는 것은 조금 재미있네요. 도둑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것일까요?

1-3. 범죄자의 동기 및 상황 배경을 고려하는 것은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 사람을 구금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것은 지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