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에 관한 탈무드 이야기

 

 

사형판결이 판사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 만장일치의 판결은 무효가 됩니다. 이는 재판은 언제나 공정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두 가지 견해가 아닌 한 가지 견해만 있는 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형은 신중하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장일치의 사형 판결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사족

1-1. 만장일치의 사형 판결은 무효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명백한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을까요?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 재고하는 것과 공정한 판결에 대한 의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아예 무효는 과하다고 생각되네요.

1-2. 어떤 사건에 대한 공정한 견해라는 것은 비단 견해의 가짓수를 말하는 것이 아닌, 가능성을 열어놓은 시각의 다양성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