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음란물사이트 스트리밍도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국내법의 강력한 제제로 최근 음란물의 다운로드 및 공유보다도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보는 방식인 스트리밍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운로드하는 시간도 걸리지 않을뿐더러 처벌이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에 관하여 '19금 음란물 사이트 스트리밍은 과연 안전한가?', '스트리밍은 절대 처벌받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1. 음란물 처벌 강화와 스트리밍 서비스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하여 전보다 수없이 많은 음란물들이 공유되고,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누구나 영상을 찍고 업로드할 수 있게 되면서 음란동영상의 유포는 점점 거세져만 갔는데요. 이에 정부는 음란물 공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했었습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제는 음란물을 내 컴퓨터 혹은 내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만 하는 방식인 스트리밍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스트리밍의 장점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특히 음란물 관련하여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음란물 스트리밍 처벌에 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국내법상 음란물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스트리밍 서비스만 이용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다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스트리밍 사이트가 주를 이루면서 그만큼 그쪽 시장이 커지게 되고 사이트마다 경쟁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업데이트가 꾸준히 진행 중인데, 아마 그중에 존재하는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도중, 자신도 모르게 기기에 다운받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삭제한다고 해도 한번 다운로드한 기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영상 링크를 클릭하여 본 것뿐인데, 친구와 자신 둘 다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최근 법원은 음란물 링크를 전송해도 처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음란물 공유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례들로 보아 다운로드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본다고 해도 100%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정부 규제

스트리밍은 아직까지 법망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정부는 아예 스트리밍 사이트로의 접근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큰 이슈가 되었던 대형 음란물 사이트의 폐쇄 및 처벌과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음란물 공유 처벌 등으로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Warning 경고문을 알고 계시나요? 국내 아이피로의 접속을 차단할 때 나오는 화면의 문구인데요. 이러한 접근 차단도 https 우회와 VPN 사용으로 전부 뚫리고 있어 사실상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https 우회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인공지능 차단 기술을 개발하여 음란물의 업로드를 막고 스트리밍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